개인회생 급여압류 중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급여압류는 풀리나 — 강제집행 「중지」의 의미(대법원 2023년 결정)

판례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쟁점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는 경우 그 집행이 소급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가, 개시결정 전의 급여 압류 · 추심명령으로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결론「중지」는 그 시점에서 절차가 동결되어 속행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 소급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압류 ·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고 그동안 지급되지 못한 급여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적용 법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개시결정의 효력), 제615조(인가결정의 효력), 제620조(폐지)

급여가 압류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이 많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압류가 「중지」되지만, 이미 내려진 압류 · 추심명령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급여를 계속 지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지」와 「실효」는 다른 단계입니다. 대법원 2023년 결정이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급여압류 중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급여압류는 풀리나 — 강제집행 「중지」의 의미(대법원 2023년 결정)

사건의 개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뒤(개시결정 전)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부터 36개월로 정한 변제계획 수정안을 회사의 급여압류 적립금 확인서와 함께 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절차를 폐지했고,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쟁점

  •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면 그 집행은 소급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가
  • 압류 때문에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할 뿐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쉽게 말하면 — 개시결정은 이미 진행 중인 집행절차를 「멈추게」 할 뿐 소급해 무효 · 취소로 만들지는 않으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변제계획 또는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압류 · 추심명령이 효력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어서, 개시결정 전의 압류 · 추심명령은 중지될 뿐 소급해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압류 부분의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압류 · 추심명령이 효력을 잃어 그동안 지급되지 못한 급여가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인가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과 회사가 전액 보관 중이라는 확인서를 냈으므로,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개시결정 후에도 급여 압류분은 회사에 적립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의 「중지」는 동결이므로, 압류된 부분은 인가 전까지 채무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 기간의 생활비와 변제금 납입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둘째, 인가결정이 있으면(변제계획 또는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압류 ·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제615조의 인가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가 채무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후 적립금으로 밀린 변제금을 일시 납입」하는 변제계획안이 가능하며, 회사의 적립금 확인서가 그 수행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셋째, 미납이 있더라도 곧바로 「수행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결정은 압류로 납입이 막혔고 인가 후 적립금으로 납입할 구체적 자료(적립금 확인서 등)가 있는 경우에는 제620조의 수행 가능성 판단에서 그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글의 핵심개인회생 급여압류 중지: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나면 급여압류는 풀리나 —강제집행 「중지」의 의미(대법원…1사건의 개요2법원의 판단3이 판례가 뜻하는 것4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5법무법인 위든의 개인회생 · 파산사건 대응법무법인 위든
개인회생·파산, 면책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 법무법인 위든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인회생 급여압류, 단계마다 달라지는 것

급여에 압류가 걸린 채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같은 월급이라도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압류분이 머무는 곳이 바뀝니다. 위 결정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시간 순서로 다시 놓으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급여압류 · 판례로 보는 순서급여 압류분은 어디에 머무나1신청 뒤 · 개시결정 전채권자가 급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음(이 사건의 사실관계)2개시결정집행은 멈춤(동결) · 압류 효력은 남음회사가 압류분을 적립3인가결정압류·추심명령 효력 상실(달리 정한 경우 제외) 적립금은 채무자에게4인가 뒤 변제적립금으로 밀린 변제금 일시 납입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인정 여지5변제금이 밀리면횟수만으로 바로 폐지하지 않음밀린 이유·형편 변화를 함께 봄(2024마6102)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 2024. 8. 20. 자 2024마6102 결정법무법인 위든

대법원은 인가결정이 내려진 뒤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2항)

—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절차를 지킬 수 있었던 바탕은 회사가 써 준 급여압류 적립금 확인서였습니다. 개시결정 뒤 몇 달 동안 압류분이 손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돈이 회사에 그대로 쌓여 있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주면 변제계획을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적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변제금이 밀리면, 왜 내지 못했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마땅치 않습니다. 압류된 상태로 신청한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압류분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물어 두세요.

인가 뒤에 변제금이 밀린다면 — 함께 읽을 판례연구

인가를 받은 다음에도 실직이나 가족의 병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로 변제금이 밀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가 전 폐지와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대법원 2024. 8. 20. 자 2024마6102 결정이 판단 기준을 다뤘습니다. 결정 내용은 위든 공식 사이트 판례연구 남양주시 개인회생: 변제금이 밀리면 개인회생은 폐지될까 — 대법원 2024년 결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지만 옮기면, 내지 못한 횟수만 세어 곧바로 절차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얼마나 냈는지, 왜 밀렸는지, 형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했다면 밀린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와 그동안의 납입 내역을 먼저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남양주 · 구리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남양주 · 구리 · 가평 채무자의 개인회생은 관할 회생법원 · 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급여 압류 상태로 신청한다면 회사에 압류 적립금 확인서를 요청하고, 인가 후 적립금 납입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설계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뒤 변제금 납입이 어려울 때는 그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폐지를 막는 길입니다.

이 사건, 위든에 상담한다면 — 개인회생 · 파산

상담은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하고,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인 박다희 변호사 등 구성원이 서류와 목록을 같이 확인합니다.

월 소득과 빚, 가진 재산을 놓고 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부터 정하고, 판례에 비추어 기각될 만한 사정이 없는지 미리 살핍니다. 빚 목록이나 재산 목록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면책 범위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여러 번 대조하고, 보정 요구가 오면 인가와 면책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사무소는 다산신도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입니다.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상담은 031-564-0999 또는 010-4284-1299로 24시간 받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을 서두르세요 — 개인회생 급여압류

아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서류가 쌓이기 전에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와 남은 기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월급에 압류·추심명령이 들어와 실수령액이 줄었다
  •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압류분을 계속 떼고 있다
  • 개시결정 뒤 변제금을 내지 못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았다
  • 인가 뒤 실직이나 질병으로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했다
  • 회사에서 압류 적립금 확인서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다

법원이 정한 보정 기한이 다가오거나 폐지와 관련된 서류를 받았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개인회생 상담은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하고, 급여명세서·압류 결정문·적립금 확인서를 함께 놓고 지금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 대표번호 031-564-0999 · 상담 직통 010-4284-1299
  • 업무시간 오전 9시~밤 9시 · 상담 24시간
  • 사무실: 남양주 다산신도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505~508호)
  • 공식 사이트: 법무법인 위든 withdenlaw.kr — 판례연구와 업무 분야 안내

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이 나면 급여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아닙니다. 개시결정으로 집행은 중지(동결)될 뿐 소급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효력을 잃는 것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뒤입니다.

압류 때문에 변제금을 못 냈는데 절차가 폐지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인가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과 회사의 적립금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압류된 급여는 누구 것인가요?

인가 전까지는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어 적립됩니다. 인가결정이 있으면 압류가 효력을 잃고 적립된 급여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개시결정 뒤 새로운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은 금지됩니다. 다만 목록에 없는 채권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압류 · 추심명령 결정문, 회사의 급여압류 적립금 확인서, 급여명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함께 설계합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회사에 쌓인 압류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23마6207 결정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압류·추심명령이 효력을 잃고(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 제외), 회사가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급여가 채무자에게 돌아와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인가 뒤에 사정이 생겨 변제금을 몇 번 못 냈다면 바로 폐지되나요?

대법원 2024마6102 결정은 미납 횟수만이 아니라 그동안 낸 정도, 밀린 이유, 성실성, 형편의 변화 등을 함께 보아야 하고, 이행 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만으로는 폐지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밀린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급여압류 상태로 상담받을 때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요?

최근 급여명세서, 압류·추심명령 결정문, 회사의 압류 적립금 확인서, 개시결정문이나 변제계획안, 지금까지의 납입 내역을 가져오시면 현재 단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이 글의 판례와 조문은 2026년 9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따옴표로 옮긴 부분은 판결요지 그대로이고, 법이 바뀌거나 새 판결이 나오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적은 내용은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고,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지므로 내 사건은 상담에서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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