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 판례연구
판례연구
이혼 · 형사 · 상속 · 개인회생에서 결과를 가른 대법원 · 헌법재판소 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 쉬운 말로 정리합니다.
이혼 판례연구
구리 이혼변호사 · 구리 형사변호사: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져도 재산을 나눌 수 있나 — 사실혼 재산분할과 퇴직금(대법원 1995년 판결 · 구리 사건)
형사 판례연구
다산신도시 변호사 · 별내 변호사: 싸우다 맞받아친 것도 정당방위일까 — 서로 싸운 경우의 가해행위와 정당방위(대법원 2021년 판결)
민사집행 판례연구
남양주지원 변호사: 경매를 멈추려면 누가 어떤 소송을 내야 하나 — 담보권 실행 경매의 집행정지와 본안의 소(대법원 2024년 결정 · 남양주지원 경매)
상속 판례연구
자필유언 주소 무효: 주소를 제대로 쓰지 않은 자필 유언장은 무효 —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대법원 2014년 판결)
개인회생 판례연구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인가받은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경우 — 소득 · 재산 변동과 변제기간 단축(대법원 2019년 결정)
개인회생 판례연구
파산 면책 임차보증금: 집주인이 파산 면책을 받으면 보증금은?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과 면책의 효력(대법원 2025년 판결)
이혼 판례연구
퇴직연금 재산분할: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도 나눌 수 있다 — 정기금 방식 재산분할(대법원 2014년 전원합의체)
형사 판례연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단 기준: 어디를 찍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8년 판결)
이혼 판례연구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혼자 키운 양육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대법원 2024년 전원합의체)
형사 판례연구
학교폭력 집행정지 생활기록부: 학폭 조치에 집행정지가 되면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되나 — 대법원 2025년 결정
상속 판례연구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빚 많은 형제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협의를 했다면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취소(대법원 2001년 판결)
이혼 판례연구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집은 네가 가져라」 —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대법원 2003년 판결)
언제나 의뢰인 편에서,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