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법무법인 위든에 대해 궁금한 점을 확인하세요.

소개한 판례연구는 어떤 결정을 다루나요?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을 다룹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링크한 위든 판례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원문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결정문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위든 판례연구 하단에도 원문 확인 링크가 있습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은 모두 계산에 들어가나요?
어떤 증여가 계산에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판례연구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에서 자료를 보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가 받은 재산 내역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알고 있는 범위에서 시기 · 금액 · 방식(계좌 이체, 등기 등)을 메모해 오시면 상담에서 어떤 자료를 더 확인할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위든의 업무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이고,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전화 031-564-0999, 전화상담 010-4284-1299입니다.
남양주에 사는데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남양주·구리·가평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위든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있어 자료를 들고 직접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뒤 오른 집값은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계산하고, 현물분할 정산은 분할 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집을 일부 상속인에게 배정하는 경우라면 오른 집값은 분할 시 평가액으로 잡혀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에 반영됩니다. 두 시점의 평가액이 각각 어느 계산에 쓰이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집을 갖고 나머지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차액정산 현물분할이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집을 받는 상속인의 취득가능 가액과 집의 평가액 등을 따져 정산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이 상속인들의 의사, 집의 이용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택하므로, 원하는 방식이 채택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소개한 판례연구는 어떤 판결을 다루나요?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을 다룹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링크한 위든 판례연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판결문 원문을 볼 수 있고, 위든 판례연구 하단에도 원문 확인 링크가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난 뒤에 빚을 알았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판례연구가 소개하는 판결은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속인의 한정승인을 다룹니다. 요건과 기간, 증명책임은 판례연구 본문에 정리되어 있으니 먼저 읽어 보시고, 내 사정에 맞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재판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보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제1, 2심에서 피상속인이 이긴 뒤 상고심 중에 사망한 사건에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살폈습니다. 이는 그 사건의 사정에 대한 판단입니다.
상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위든의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대표번호 031-564-0999, 상담 직통 010-4284-1299입니다.
다른 가족이 대신 받은 법원 서류도 제가 받은 것으로 보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로 살며 왕래가 없던 두 상속인의 주소를 다른 상속인(피고 1)의 주소로 적어 그에게 송달한 것은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수령권한 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어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류가 두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자료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송달일 무렵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가족이 대신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형제마다 한정승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각자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한 것은 두 상속인뿐이었고, 대법원은 그 두 사람의 생활 사정과 서류 수령 경위를 따로 살펴 그 부분만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형제가 같은 날 사망 소식을 들었더라도 채무 관련 서류를 받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까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양주에서는 한정승인 신고를 어디에 하나요?
한정승인·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며, 남양주·구리·가평의 상속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다룹니다.
판결문 원문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판결문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위든 판례연구 하단에도 원문 확인 링크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사이가 끝나 있었다」고 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2011므2997), 그런 상태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2022므13504, 13511).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를 보며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사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판례연구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부정행위의 시기와 그 무렵 부부의 생활 모습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에서 자료를 보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중이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그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입니다. 별거했다는 사실과 회복할 수 없는 파탄 상태였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한 파탄을 주장하는 제3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며, 실제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혼소송을 내지 않았어도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가 진행 중인지, 제기되지 않은 상태인지에 따라 이 법률관계를 달리 보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의 유무와 별개로 부정행위 당시 공동생활의 상태와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알게 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관련 날짜를 확인해 상담에서 청구 가능 기간을 점검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재산분할 규정이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받은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퇴직금은 혼인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유예된 것이어서,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해 가지고 있다면 청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분할 대상에서 뺀 재산을 법원이 다시 넣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 절차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주장을 철회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해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구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다루나요?
구리시는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합니다. 구체적인 관할은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 주소 등에 따라 확인합니다.
구리에 사는데 이혼 · 사실혼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구리시는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합니다. 법무법인 위든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있고, 상담은 031-564-0999 또는 010-4284-1299로 24시간 받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채무 총액이 재산 총액보다 많아 결국 채무 분담을 정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빚의 경위와 용처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서도 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계가 끝난 시점을 정리해 늦지 않게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은 면책이 안 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래 채권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있었고, 보증인이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상금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해 왔습니다.
이 판결은 원래 채권이 목록에 있었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면책을 받았으며, 보증인이 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상금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대위변제 시점과 범위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를 따로 안 적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파산 면책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와 원본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어 채권자가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 경우, 부수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악의로 누락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안전한가요?
금융기관별 잔액 조회 자료와 독촉 · 소송 서류를 모아 모든 채권을 적고, 보증인 · 연대보증인 · 물상보증인 관계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누락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책 후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면책결정문, 채권자목록, 변제 완료 자료를 가지고 청구이의 등으로 다툽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채무자의 절차와 관할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지인에게 빌린 돈도 적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거나 개인 간 채무라도 빠뜨리면 면책 뒤에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으로 금액을 확인해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목록에서 빠진 채권도 면책되나요?
대법원 2010다3353 판결은 파산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없더라도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알면서 일부러 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빠진 채권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법원에서 받은 서류, 빠진 채권의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시면 다음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031-564-0999 또는 010-4284-1299로 24시간 받습니다.
이혼 후 15년간 혼자 키웠습니다. 지금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경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양육비를 쓴 때부터 진행한다는 별개의견도 있었지만 실무 기준은 다수의견입니다.
양육비를 심판으로 확정해 두면 다른가요?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되면 그 채권은 일반적인 금전채권으로서 시효가 진행합니다. 확정해 두는 것이 이후 집행에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양육 상황과 지출, 상대방의 경제력, 이혼 시 재산분할 · 합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한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지출 자료가 중요합니다.
남양주에서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지 몇 년 지났는데 아직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면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이미 지난 기간과 협의·심판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자녀의 생년월일과 그간의 경과를 가지고 바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린데 지금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있나요?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 권리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결정은 협의나 심판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의 청구권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액수를 일찍 확정해 두면 이후 집행과 다툼에 대비하기 쉽습니다.
상담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당시 합의서나 판결문, 연도별 교육비·의료비·생활비 지출 자료, 상대방의 직업·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시면 청구 가능성과 범위를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031-564-0999 또는 010-4284-1299로 24시간 받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쓴 유언장인데 주소가 없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대법원은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자필 유언은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무효라고 했습니다. 유언장 원본을 훼손하지 말고 형식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여야 하나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여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를 그대로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고 서명만 손으로 했다면요?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 연월일 · 주소 · 성명을 모두 자서해야 하므로, 본문을 타자로 작성한 것은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의 유언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이 없는 경우와 같이 법정상속으로 돌아가며,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됩니다. 유언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려면 어떤 방식이 안전한가요?
민법 제1065조는 자필증서 외에 공정증서 등의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형식 다툼을 줄이려면 공정증서 방식을 택하거나, 자필 방식이라면 네 요건과 날인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검인을 받았으면 유언장은 유효한 것 아닌가요?
검인은 유언장이 어떤 상태로 발견됐는지를 법원이 확인해 보존하는 절차일 뿐, 유언의 유효 여부를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2다71688 판결처럼 주소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면 검인을 마쳤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누나요?
대법원 2017스98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이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생전 증여 같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생전 증여와 부양 기록에 따라 실제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원본을 고치거나 다시 봉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신 뒤, 사본과 발견 경위를 기록해 상담에 가져오세요. 검인 청구와 형식 확인을 함께 진행합니다. 상담은 031-564-0999 또는 010-4284-1299로 24시간 받습니다.
돈을 직접 받거나 전달한 적이 없는데 사기방조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실행 착수 전의 행위와 정신적 방조도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계좌 · 접근매체 제공이나 역할 승낙이 문제됩니다.
사기인 줄 확실히 몰랐습니다.
방조의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 · 예견으로 족합니다. 부인하는 경우 상대방의 설명, 대가, 거래 방식 등 간접사실로 판단하므로 관여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전달책을 맡기로 한 뒤에 실제로 한 번도 안 했다면요?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 유통한 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 상태에서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경우에, 이후 전달책 실행행위를 한 시기와 무관하게 종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접근매체 전달 · 유통 같은 구체적 방조행위 없이 승낙만으로도 늘 종범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별로 관련성과 고의를 따져 봅니다.
사기방조 외에 어떤 죄가 함께 문제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금융실명거래 관련 법 위반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 유통 자체가 별도의 법 위반이 되므로 각각 판단됩니다.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
관여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받은 대가와 송금 내역, 상대방의 설명 내용입니다.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보존한 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인 줄 몰랐다고 인정되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사기방조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명의인이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넘긴 뒤 계좌를 어떻게 다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에게서 돈을 돌려 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판결은 명의인이 피해자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환이나 합의가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 판결이 다룬 쟁점이 아니므로, 연락 내용과 계좌 거래 내역을 가지고 상담에서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요?
계좌를 넘기게 된 대화 기록,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과 받은 대가, 넘긴 날짜, 그 뒤의 입출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해 오시면 상담에서 진술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031-564-0999 또는 010-4284-1299입니다.
집주인이 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판결 사안처럼 대항요건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채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집주인)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고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산절차에서의 배당 참여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데도 면책되나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도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비면책채권에 임차보증금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파산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배당에 참여해야 합니다. 면책 확정 뒤에는 임대인 개인에 대한 청구가 막히므로 파산 사실을 안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집이 나중에 팔리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가 여부와 시기, 선순위 권리자의 존재에 따라 실제 회수액은 달라집니다.
임대인으로서 파산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요?
임차보증금을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반영하고, 파산재단에 속한 주택의 처리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관계를 절차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뒤엎었는데 몸에 안 닿았다면 무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16년 판결은 몸에 닿지 않은 행동을 폭행으로 보았고, 2026년 판결은 그 사건의 사정으로는 폭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행동의 방향과 거리, 당시 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든은 법률사무소인가요?
위든은 법무법인으로,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다산과 남양주 지역 사건 상담을 받고 있으며, 상담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이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판례연구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사실관계와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에서 자료를 보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정지가 나왔는데 학교가 생활기록부 기재를 그대로 두고 「집행정지 중」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그것을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행정청은 즉시 기재를 삭제해야 하므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본안 승소 가능성, 처분이 유지될 경우 학생이 입을 불이익,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교정 · 선도의 필요성, 재발 방지 필요성을 사안별로 비교해 정합니다.
피해학생 측 의견은 매번 들어야 하나요?
최초 집행정지 결정에서 의견청취를 거쳤다면, 같은 조치에 대해 다시 집행정지를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본안에서 지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면 조치사항 기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본안 준비도 함께 해야 합니다.
남양주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은 처분청과 학생의 주소 등에 따라 정해지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상담하시면 관할과 요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학교폭력 집행정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하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진학 일정이 걸려 있다면 처분서를 받은 즉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사과 · 학급교체 조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다툴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 2019헌바93 결정은 서면사과 · 접촉 금지 · 학급교체 조항이 가해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학교폭력 사실이 제대로 인정됐는지와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다투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학교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결정문을 학교에 전달하고 생활기록부 기재가 실제로 삭제됐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5무565 결정은 「집행정지 중」 문구만 덧붙이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담은 031-564-0999 또는 010-4284-1299로 24시간 받습니다.
최근 대출이 많으면 신청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판례연구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고, 대출 시기와 사용처, 소득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여부를 혼자 정하기보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권고를 받으면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정권고는 그 자체로 개인회생 기각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는 보정권고를 받은 뒤 부동산 시가를 고친 재산목록과 새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보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생계비를 적게 잡으면 변제금이 늘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생계비를 적게 잡는다고 유리한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생계비를 최저생계비의 약 45%로 낮춰 잡았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그 생계비로 실제로 생활하며 변제계획을 해낼 수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입이 달마다 다르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최근 1년 이상의 월별 입금 내역처럼 수입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소득액과 그 소득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집 사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판례연구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채무가 생긴 경위와 혼인 생활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에서 자료를 보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딸이면 엄마가 양육자로 정해지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그동안의 양육상태를 바꾸는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여러 요소를 종합하므로 사정마다 달라집니다.
그동안 아이를 키워 온 쪽이 유리한가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버지가 계속 양육해도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본 다음, 그런 경우 양육상태를 바꾸려면 그 변경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사건의 사정에 대한 판단이므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양육 기록을 정리해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맞벌이라서 아이를 맡길 사람이 필요하면 양육자 지정에 불리한가요?
그 사정 하나만으로 불리하다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모의 직접 양육 가능성을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아이와의 친밀도, 아이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해 양육자를 정합니다.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을 해 왔으면 양육자를 바꾸기 쉬운가요?
면접교섭을 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심은 어머니가 면접교섭을 해 왔으니 양육 상태를 바꾸더라도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장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육 상태를 바꾸는 쪽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말한 뜻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아이의 뜻은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로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이가 아버지와 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점을, 아버지와 아이의 정서적 친밀도가 반영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뜻과 다른 양육 여건을 함께 검토하므로, 아이의 의사만으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급여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아닙니다. 개시결정으로 집행은 중지(동결)될 뿐 소급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효력을 잃는 것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뒤입니다.
압류 때문에 변제금을 못 냈는데 절차가 폐지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인가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과 회사의 적립금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압류된 급여는 누구 것인가요?
인가 전까지는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어 적립됩니다. 인가결정이 있으면 압류가 효력을 잃고 적립된 급여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개시결정 뒤 새로운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은 금지됩니다. 다만 목록에 없는 채권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압류 · 추심명령 결정문, 회사의 급여압류 적립금 확인서, 급여명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함께 설계합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회사에 쌓인 압류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23마6207 결정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압류·추심명령이 효력을 잃고(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 제외), 회사가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급여가 채무자에게 돌아와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인가 뒤에 사정이 생겨 변제금을 몇 번 못 냈다면 바로 폐지되나요?
대법원 2024마6102 결정은 미납 횟수만이 아니라 그동안 낸 정도, 밀린 이유, 성실성, 형편의 변화 등을 함께 보아야 하고, 이행 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만으로는 폐지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밀린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급여압류 상태로 상담받을 때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요?
최근 급여명세서, 압류·추심명령 결정문, 회사의 압류 적립금 확인서, 개시결정문이나 변제계획안, 지금까지의 납입 내역을 가져오시면 현재 단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때려서 막은 것인데 정당방위가 되나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해 가해한 경우라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일방적인 공격을 막는 과정이었는지는 사건마다 증거로 따집니다.
정당방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당성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과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판단합니다.
뿌리치기만 했는데도 상해죄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상대가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상해의 고의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쌍방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현장 영상의 보존, 목격자 확인, 진단서 확보, 다툼이 시작된 경위를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사안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산신도시 · 별내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다산동 · 별내동은 남양주시에 속하고, 남양주시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관할구역입니다. 구체적인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확인합니다.
쌍방폭행 사건 상담은 언제 받는 게 좋나요?
첫 경찰 조사 전에 받으시길 권합니다.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각자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진술할 내용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031-564-0999 또는 010-4284-1299로 하실 수 있습니다.
몸싸움 사건 상담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출석 요구 문자나 연락 내용, 진단서와 치료 기록, 현장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가져오세요. 비용은 사건 내용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하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매가 들어왔는데 바로 멈출 수 있나요?
담보권 실행 경매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송을 먼저 내야 하나요?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사안에 맞는 소를 상담에서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소송을 냈다면 그걸로 경매를 멈출 수 있나요?
이 결정은 본안의 소가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제기한 것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은 본안의 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요건이 안 맞는데 정지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신청인의 특별항고를 받아들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지 결정은 피신청인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라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남양주지원은 어느 지역을 관할하나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 · 구리시 · 가평군을 관할합니다.
경매 관련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대표전화 031-564-0999 또는 전화상담 010-4284-1299로 일정을 잡을 수 있고, 네이버 예약이나 카카오톡 채널로도 문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이고,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경매 상담 때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나요?
경매개시결정 정본 등 법원에서 받은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대출 · 근저당 설정 계약서, 상환 내역이 보이는 통장 기록을 챙겨 주세요. 비용은 사안과 진행할 절차에 따라 다르니 상담하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대여 사실이 증명되나요?
소개한 판결이 이 질문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18다42538 판결은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다투면 그 사실은 주장하는 쪽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송금 내역과 함께 송금 전후의 문자와 차용증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해 두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하면 증명책임이 바뀌나요?
소개한 2018다42538 판결에서는 대여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졌습니다. 내 사건은 자료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찾지 못했는데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확보할 수 있는 이체 내역과 문자를 모으고 시간순 메모를 작성해 오세요.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소개된 결정은 경찰 조사에서 나온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검찰청 수사관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쪽에 앉으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읽을 때 이 배경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결정으로 변호인의 자리가 모두 정해졌나요?
좌석 위치를 일률적으로 정한 결정은 아닙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참여 권리의 헌법적 의미를 함께 다뤘습니다. 실제 상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담 전에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출석 통보 내용, 관련 메시지, 시간순 메모부터 준비해 오세요. 확인하고 싶은 질문을 적어 오시면 좋습니다.
옷 밖으로 드러난 부분을 찍었는데도 처벌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옷차림과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 의도, 경위, 각도, 거리, 부각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고, 치마 밑 허벅다리를 촬영한 사건에서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풍경을 찍다가 사람이 찍힌 경우는요?
판단은 구체적 ·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촬영 의도와 경위,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촬영물과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누구의 시각인가요?
피해자와 같은 성별 ·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고려합니다.
이 판결은 옛날 법 조항인데 지금도 적용되나요?
판결 당시 조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었고, 지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같은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 부위의 판단 기준은 이 판례의 법리가 계속 쓰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촬영물의 확보와 삭제 요구, 신고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사건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배우자가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눌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상대방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달 얼마씩 받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매월 수령할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을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정기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연금과 집의 분할비율이 다를 수 있나요?
연금은 가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하나의 비율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 일반재산과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연금 분할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 내용, 가사 · 육아 분담 등 상대방이 실제로 협력 · 기여한 정도를 종합해 정합니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도 같은가요?
이 판결은 공무원 퇴직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연금은 각 연금 법률의 분할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 약정을 했는데 상대방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약정대로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하므로, 최종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조정 · 화해 포함)으로 끝나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경과(협의이혼 성립 여부)와 약정 문구,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정으로 이혼했으면 그 전 약정이 살아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화해 · 조정에 의한 이혼도 재판상 이혼에 포함해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약정에 따라 이미 등기를 넘겼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이전등기의 효력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있게 약정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부라고 했으므로, 약정서에 그 뜻을 명확히 정하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구 작성은 상담에서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의사확인을 받은 뒤 신고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주소지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배우자 혼자 지나요?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손주에게 빚이 넘어간다고 들었는데요?
2015년 대법원 판결(2013다48852)은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지만, 2023. 3. 23.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그 판결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 전부가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아 있다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정 이유는 손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그 사람들의 포기 · 한정승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이고,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고(제1041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합니다(제1030조 제1항).
한정승인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재산과 빚의 규모를 먼저 조사한 뒤 포기와 비교해 정합니다.
남양주에서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빚이 많은 형제가 상속을 안 받기로 협의했는데 채권자가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형제가 받은 몫이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 아니면 취소되지 않고, 과소하더라도 미달 부분만 취소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특별수익(생전 증여 · 유증)과 기여분을 반영해 수정된 몫입니다. 빚이 많은 형제가 생전에 이미 많이 받았다면 구체적 상속분이 작을 수 있습니다.
협의 대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협의분할과 성질이 다른 신분행위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채권자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방법이 맞는지 상담에서 구분해 검토합니다.
취소되면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취소 범위를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한다고 했습니다.
협의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인 전원의 특별수익과 기여분 자료를 정리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고 협의서에 근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처음에 측정을 거부했다가 몇 분 뒤 응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되나요?
대법원은 1차 측정에만 불응했더라도 곧이어 2차 측정에 응하는 등 일시적 거부에 그친 경우까지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체 경과에 따라 판단되므로 시간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숨을 제대로 안 불었다고 거부로 처리됐습니다.
소극적 거부는 그것이 일정 시간 계속 반복되어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때에 비로소 성립합니다. 몇 차례, 얼마 동안, 어떤 고지를 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안 불겠다」고 말했으면 바로 죄가 되나요?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면 즉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는 언행 · 태도, 측정 요구의 경위, 서류 작성 여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결 당시 처벌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불응을 처벌했으므로, 그 요건이 있었는지는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경찰 바디캠 · 순찰차 영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고지 시각 기록이 핵심입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사건 직후 확보 요청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빚이 많은데 이혼하며 집을 제 명의로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과대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초과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됩니다.
「상당한 정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통상 인정될 분할 범위를 봅니다. 혼인기간, 기여도, 부양 필요가 고려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입니다. 대법원은 이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넘긴 재산도 같은가요?
이 사건에서도 남편은 아파트를 「위자료 등 명목」으로 넘겼지만, 대법원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보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취소 범위를 정할 때는 위자료 상당액을 제외한 재산분할 액수를 먼저 확정한 뒤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만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위자료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취소를 피하거나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혼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재산분할 협의서에 분할의 근거(재산 형성 경위, 기여도, 부양 필요)를 남기고 재산 목록을 정리해 두면 이후 다툼에서 자료가 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인가받은 변제계획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변제 완료 전이면 변경안을 낼 수 있지만, 대법원은 인가 후 소득 · 재산 변동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이 바뀌어 변제기간이 3년으로 줄었는데 저도 줄일 수 있나요?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신청한 사건은 법 개정만으로 변경 사유가 되지 않고, 소득 · 재산 변동으로 기존 기간이 상당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법원이 심리합니다.
소득이 줄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급여명세 · 소득금액증명 등 인가 전후의 소득 비교 자료, 실직 · 폐업 증빙, 질병 · 부양가족 변동 자료가 필요합니다. 변경안의 변제액과 재산 평가도 함께 준비합니다.
변경안은 자동으로 인가되나요?
아닙니다. 변경안도 변경안을 인가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의 인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변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인가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변제계획을 인가한 법원에 변경안을 제출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채무자의 관할과 절차는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바로 월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변경안은 법원이 변경 사유와 인가 요건을 심리해 인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기존 계획의 납입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납입을 이어 가고 사정이 바뀐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을 몇 번 못 냈는데 개인회생이 바로 폐지되나요?
대법원 2024마6102 결정은 이행 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만으로는 폐지 사유인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미납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기간이 길어지면 위험이 커지므로 서둘러 소명과 변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경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요?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 납입 내역, 최근 급여명세나 실직 · 폐업 증빙,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등 형편이 바뀐 자료를 가져오시면 변경 가능성과 방향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031-564-0999 또는 010-4284-1299로 24시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