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를 받은 날, 보호자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찹니다. 사과문은 꼭 써야 하는지, 같은 반 아이와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결정이 억울하면 어디부터 손대야 하는지. 이럴 때 인터넷 후기보다 먼저 읽어 볼 만한 자료가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위든 판례연구 한 편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글
소개할 글은 남양주 학교폭력 변호사: 가해학생 서면사과 · 접촉 금지 · 학급교체 조치는 위헌일까 — 헌법재판소 2023년 결정과 2019년 결정입니다. 위든 공식 사이트(withdenlaw.kr) 판례연구 코너에 실렸고, 결정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한 뒤 옮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 글을 권하나
- 조치 통보서에 적힌 낱말(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급교체, 출석정지)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다수의견만이 아니라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실어 균형을 잡았습니다.
- 결정 당시의 조문과 오늘의 조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분해 두어, 옛 결정을 지금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는 실수를 줄여 줍니다.
결정문에서 그대로 옮긴 대목
아래 문장은 해설이 아니라 결정문 원문입니다. 판례연구 본문을 읽기 전에 분위기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모두 학교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므로, 가해학생의 반성과 사과 없이는 피해학생의 진정한 피해회복과 학교폭력의 재발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결정
가해학생은 학급만 교체될 뿐 기존에 받았던 교육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결정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피해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폭력에 구체적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가해학생도 선도교육하려는 입법 목적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40 결정
이런 보호자에게 특히 쓸모 있습니다
아이가 조치를 받은 쪽이든 피해를 입은 쪽이든, 심의 절차를 앞두고 무엇을 물어야 할지 막막한 분께 맞습니다. 결정의 결론을 외우기보다 「어떤 사정을 근거로 삼았는가」를 따라 읽으면, 우리 사안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윤곽이 잡힙니다.
읽을 때 함께 볼 점
판례연구는 결정이 나온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쓰였다는 점을 스스로 밝혀 둡니다. 날짜와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면 상담 자리에서 같은 문서를 놓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상담 전에 챙겨 두면 좋은 것
-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받은 통보서 · 안내문 사본
- 일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를 적은 메모
- 대화방 캡처, 사진, 진료 기록처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
함께 보면 좋은 위든의 다른 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와 생활기록부 문제는 이 블로그의 학교폭력 집행정지 생활기록부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형사 사건 전반은 위든 사이트의 형사 분야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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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개한 판례연구는 어떤 결정을 다루나요?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결정과 2019. 4. 11. 선고 2017헌바140 결정을 다룹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링크한 위든 판례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원문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결정문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위든 판례연구 하단에도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판례연구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사실관계와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에서 자료를 보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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