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저는 돈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 「전달책을 하기로 한 건 나중이다」라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방조는 실행행위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정범의 범행을 쉽게 하는 것이고, 그 시기와 형태는 넓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2년 판결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를 텔레그램으로 조직원에게 전달 · 유통했습니다. 이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전달책 역할을 승낙했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사람과 피고인이 차례로 전달책 실행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방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 방조행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 방조의 고의는 어떻게 증명하는가
- 접근매체 전달 · 유통과 전달책 승낙이 사기방조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도 포함되고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접근매체 전달 · 유통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부터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쉽게 한 유형적 · 물질적 방조이고, 그 상태에서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것은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한 무형적 · 정신적 방조이므로, 전달책으로서 실행행위를 한 시기와 관계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종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2조의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는 직간접의 행위를 포함하므로, 계좌 · 접근매체 제공, 유령법인 설립, 연락 중개도 사안에 따라 방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몰랐다」는 주장은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방조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상대방의 설명이 상식에 맞았는지, 대가가 정상적이었는지, 거래 방식(텔레그램 · 유령법인 등)이 통상적이었는지가 간접사실로 검토됩니다.
셋째, 실행 착수 전의 행위도 방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정범의 장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쉽게 했는지 등 구체적 관련성을 따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을 넘긴 뒤 들어온 돈에 손댔다면 — 사기방조와 횡령은 따로 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수사에서는 「계좌를 넘길 때 무엇을 알았는가」와 함께 「넘긴 뒤 그 계좌에서 무엇을 했는가」가 따로 다뤄집니다. 앞의 판결이 첫 번째 질문, 곧 방조의 범위와 고의를 다뤘다면 두 번째 질문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리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위든 공식 사이트 판례연구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인 횡령: 통장을 넘긴 뒤 들어온 돈을 빼 썼다면 —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의 횡령 책임(대법원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견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명의인의 계좌로 피해자가 보낸 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어서, 명의인이 이를 제 것처럼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인출은 사기 범행의 연장일 뿐 따로 횡령으로 보지 않았고, 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횡령의 전제인 위탁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하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기방조에서 벗어나더라도, 넘긴 계좌에 들어온 돈을 꺼내 썼다면 다른 혐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좌를 넘긴 경위만큼이나 넘긴 뒤의 입출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남양주 · 구리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구리 · 남양주 · 가평 지역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수사가 끝나면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재판에 넘길지를 정하고,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관여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받은 대가, 상대방의 설명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고, 첫 조사 전에 자신의 역할과 인식의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위든에 상담한다면 — 형사
사건은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는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국선변호인을 거쳐 2023년 대법원 형사재판 국선변호인으로 일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받은 연락과 고소 내용부터 함께 읽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나눈 다음 조사에 들어갑니다. 의견서와 참작 자료, 조사 동행, 재판의 증거 · 양형 준비까지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봅니다.
사무소는 다산신도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입니다.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상담은 031-564-0999 또는 010-4284-1299로 24시간 받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상담하세요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계좌 명의인의 책임은 넘길 당시의 인식과 넘긴 뒤의 행동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처음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 사기방조나 계좌 양도 건으로 경찰서에 나와 달라는 문자·전화를 받았다
- 대출을 내 주겠다거나 일당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체크카드·OTP를 보냈다
- 모르는 돈이 계좌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기록이 있다
- 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 피해자라고 밝힌 사람에게서 돈을 돌려 달라는 연락이 왔다
상대방이 카드나 계좌를 또 요구하거나 돈을 보내라며 위협한다면 응하지 말고 112에 먼저 신고하세요. 출석 날짜가 이미 정해졌다면 그 전에 상담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 상담은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하고, 받은 연락과 대화 기록, 계좌 내역을 함께 보며 조사 전에 정리할 내용을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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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시간 오전 9시~밤 9시 · 상담 24시간
- 사무실: 남양주 다산신도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505~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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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돈을 직접 받거나 전달한 적이 없는데 사기방조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실행 착수 전의 행위와 정신적 방조도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계좌 · 접근매체 제공이나 역할 승낙이 문제됩니다.
사기인 줄 확실히 몰랐습니다.
방조의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 · 예견으로 족합니다. 부인하는 경우 상대방의 설명, 대가, 거래 방식 등 간접사실로 판단하므로 관여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전달책을 맡기로 한 뒤에 실제로 한 번도 안 했다면요?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 유통한 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 상태에서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경우에, 이후 전달책 실행행위를 한 시기와 무관하게 종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접근매체 전달 · 유통 같은 구체적 방조행위 없이 승낙만으로도 늘 종범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별로 관련성과 고의를 따져 봅니다.
사기방조 외에 어떤 죄가 함께 문제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금융실명거래 관련 법 위반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 유통 자체가 별도의 법 위반이 되므로 각각 판단됩니다.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
관여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받은 대가와 송금 내역, 상대방의 설명 내용입니다.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보존한 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인 줄 몰랐다고 인정되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사기방조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명의인이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넘긴 뒤 계좌를 어떻게 다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에게서 돈을 돌려 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판결은 명의인이 피해자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환이나 합의가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 판결이 다룬 쟁점이 아니므로, 연락 내용과 계좌 거래 내역을 가지고 상담에서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요?
계좌를 넘기게 된 대화 기록,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과 받은 대가, 넘긴 날짜, 그 뒤의 입출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해 오시면 상담에서 진술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031-564-0999 또는 010-4284-1299입니다.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사기방조·횡령 · 2026년 9월 24일 원문 확인
- 형법 제32조
여기 적은 내용은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고,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지므로 내 사건은 상담에서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