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집행정지 생활기록부: 학폭 조치에 집행정지가 되면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되나 — 대법원 2025년 결정

판례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565 결정
쟁점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하는가, 「집행정지 중」 문구 부기로 갈음할 수 있는가, 집행정지 여부는 무엇을 고려해 정하는가
결론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행정청은 즉시 생활기록부 기재를 삭제해야 한다.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만 덧붙이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다. 집행정지 여부는 본안 승소 가능성, 학생의 불이익, 학교폭력의 정도, 교정 · 선도 필요성, 재발 방지 필요성을 비교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적용 법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17조의4, 행정소송법 제23조 · 제30조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기재는 진학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집행정지가 중요한데, 정지 결정이 나와도 기록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학교마다 달랐습니다. 대법원 2025년 결정이 이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집행정지 생활기록부: 학폭 조치에 집행정지가 되면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되나 — 대법원 2025년 결정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피해학생 보호자의 의견서를 받은 뒤 조치처분의 집행을 정지했고, 본안 제1심에서 신청인이 이긴 뒤 교육장이 항소하자, 원심이 별도 의견청취 없이 다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교육장은 의견청취 누락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처리를 들어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피해학생 측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집행정지 여부는 무엇을 고려해 판단하는지도 다루어졌습니다.

쟁점

  •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하는가
  • 「집행정지 중」 문구 부기로 삭제를 갈음할 수 있는가
  •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는가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 등의 문구만을 부기하는 것은 가해자로 기재된 학생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소지가 있어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565 결정
쉽게 말하면 — 집행정지가 되면 처분이 잠시 없는 것과 같으니 기록도 지워야 하고, 「정지 중」이라고 적어 두는 것은 지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집행정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 및 선도의 필요성,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565 결정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집행정지의 실익이 분명해졌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제30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은 즉시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하고, 생활기록부 기재 삭제가 그것입니다. 학교가 문구만 덧붙이고 기재를 유지한다면 결정에 어긋납니다.

둘째, 집행정지가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에 대해 법원은 제17조의4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은 뒤(법률상 예외가 있습니다), 본안 승소 가능성, 학생의 불이익, 학교폭력의 정도 · 심각성 등을 종합해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신청서에 이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셋째, 피해학생 측 의견청취 절차도 함께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해학생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한 번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치에 대한 재차 집행정지 결정에서는 별도 의견청취 절차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초 집행정지 단계에서도 피해학생 등이 명백히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경우 등(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 단서)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 제8항 제2호)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학교폭력 집행정지 생활기록부: 학폭조치에 집행정지가 되면 생활기록부는어떻게 되나 — 대법원 2025년 결정1사건의 개요2법원의 판단3이 판례가 뜻하는 것4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5법무법인 위든의 형사 사건 대응법무법인 위든
형사 사건에 연루됐다면, 초기 대응이 궁금하신가요? — 법무법인 위든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학교폭력 집행정지, 생활기록부 기재 전후로 할 일

이 결정으로 학교폭력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즉시 지워야 한다는 점은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받기까지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뒤 불복 방법을 고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이 나온 뒤 학교가 기재를 제대로 지웠는지 확인하는 일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집행정지 생활기록부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는 아래 순서를 먼저 안내합니다.

학교폭력 집행정지 · 처분서를 받은 뒤 순서생활기록부 기재 전후로 할 일1처분서 확인조치 내용과 통지받은 날짜심의 자료·회의록도 요청2불복 방법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3집행정지 신청본안과 함께 손해·긴급성 소명진학 일정 등 불이익 자료4결정 뒤생활기록부 기재 삭제 확인문구 부기만 했다면 시정 요구5본안 준비학교폭력 사실·절차를 다툴 자료본안 결과에 따라 기재가 달라짐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565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2. 23. 2019헌바93 결정법무법인 위든

먼저 처분서에 적힌 조치 내용과 처분을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심의 때 쓰인 자료와 회의록을 요청해 둡니다. 불복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하는데, 둘 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심판이나 소송과 함께 신청하며, 처분이 유지될 때 생기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진학 원서 접수 일정, 생활기록부가 반영되는 시점 같은 자료가 그 근거가 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면 학교에 결정문을 전달하고 생활기록부 기재가 실제로 삭제됐는지 확인합니다.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덧붙여 두었다면 이 결정을 근거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치 자체를 다툴 수 있을까 — 함께 읽을 판례연구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을 멈추는 절차일 뿐이어서, 결국 본안에서 무엇을 다툴지가 남습니다. 서면사과 · 접촉 금지 · 학급교체 같은 조치를 정한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2023. 2. 23. 2019헌바93 결정이 판단했고, 내용은 위든 공식 사이트 판례연구 남양주 학교폭력 변호사: 가해학생 서면사과 · 접촉 금지 · 학급교체 조치는 위헌일까 — 헌법재판소 2023년 결정과 2019년 결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면사과 조치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서면사과 조치는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고, 가해학생에게 의견진술 등 적정한 절차적 기회를 제공한 뒤에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내려지는 조치이며,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치나 불이익이 없다.

— 헌법재판소 2023. 2. 23. 2019헌바93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들이 가해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본안에서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보다, 이 결정이 전제로 삼은 것처럼 학교폭력 사실이 제대로 인정됐는지, 의견진술 등 절차적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를 사실관계와 자료로 따지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당시 결정은 구 법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도를 다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남양주 · 구리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며, 관할은 처분청과 학생의 주소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학생의 사건이라면 처분서 · 심의 자료 ·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받은 즉시 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검토하고, 본안 승소 가능성을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진학 일정이 걸려 있다면 시간이 곧 이익입니다.

이 사건, 위든에 상담한다면 — 형사

사건은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는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국선변호인을 거쳐 2023년 대법원 형사재판 국선변호인으로 일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받은 연락과 고소 내용부터 함께 읽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나눈 다음 조사에 들어갑니다. 의견서와 참작 자료, 조사 동행, 재판의 증거 · 양형 준비까지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봅니다.

사무소는 다산신도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505~508호)입니다.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상담은 031-564-0999 또는 010-4284-1299로 24시간 받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을 서두르세요 — 학교폭력 집행정지 · 생활기록부

아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집행정지 신청 요건과 기간을 지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폭력 조치 처분서를 받았는데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 진학 원서 접수 전에 생활기록부 기재가 남을까 걱정된다
  •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말할 기회가 없었다
  •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는데 학교가 「집행정지 중」 문구만 덧붙였다
  • 처분을 안 날부터 시간이 꽤 흘러 불복 기간이 걱정된다

불복 기간은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분서와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한 뒤 먼저 연락해 주세요.

상담에서는 처분서와 심의 자료,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함께 보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 집행정지 신청에 무엇을 담을지 정리해 드립니다.

  • 대표번호 031-564-0999 · 전화상담 010-4284-1299
  • 업무시간 오전 9시~밤 9시 · 상담 24시간
  • 사무실: 남양주 다산신도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505~508호)
  • 공식 사이트: 법무법인 위든 withdenlaw.kr — 판례연구와 업무 분야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집행정지가 나왔는데 학교가 생활기록부 기재를 그대로 두고 「집행정지 중」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그것을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행정청은 즉시 기재를 삭제해야 하므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본안 승소 가능성, 처분이 유지될 경우 학생이 입을 불이익,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교정 · 선도의 필요성, 재발 방지 필요성을 사안별로 비교해 정합니다.

피해학생 측 의견은 매번 들어야 하나요?

최초 집행정지 결정에서 의견청취를 거쳤다면, 같은 조치에 대해 다시 집행정지를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본안에서 지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면 조치사항 기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본안 준비도 함께 해야 합니다.

남양주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은 처분청과 학생의 주소 등에 따라 정해지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상담하시면 관할과 요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학교폭력 집행정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하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진학 일정이 걸려 있다면 처분서를 받은 즉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사과 · 학급교체 조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다툴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 2019헌바93 결정은 서면사과 · 접촉 금지 · 학급교체 조항이 가해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학교폭력 사실이 제대로 인정됐는지와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다투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학교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결정문을 학교에 전달하고 생활기록부 기재가 실제로 삭제됐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5무565 결정은 「집행정지 중」 문구만 덧붙이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담은 031-564-0999 또는 010-4284-1299로 24시간 받습니다.

출처 — 이 글의 판례와 조문은 2026년 9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따옴표로 옮긴 부분은 판결요지 그대로이고, 법이 바뀌거나 새 판결이 나오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565 결정 — 집행정지[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 헌법재판소 2023. 2. 23. 2019헌바93 결정 — 학교폭력 조치 · 2026년 11월 3일 등록부 원문 대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

여기 적은 내용은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고,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지므로 내 사건은 상담에서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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