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회의 중 다툼 끝에 화가 나 물건을 뒤엎었을 뿐 상대방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다면 폭행일까요. 다산에서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알아보기 전에, 다산중앙로에 있는 법무법인 위든의 판례연구 한 편을 먼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 자리에서 무엇을 물어야 할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글
소개할 글은 남양주 폭행 변호사: 몸에 닿지 않아도 폭행일까 — 책상을 뒤엎은 사건 대법원 2026년 판결입니다. 위든 공식 사이트(withdenlaw.kr) 판례연구 코너에 실린 글이며, 판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해 옮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것
- 몸에 닿지 않은 행동도 폭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기본 태도를 판결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차를 이용한 2016년 사건과 책상을 뒤엎은 2026년 사건의 결론이 왜 갈렸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책상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경위도 정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옮긴 세 문장
판례연구 본문이 인용한 대목과 겹치지 않게 같은 판결의 다른 부분을 골랐습니다. 첫 문장은 2016년 판결이 폭행의 불법성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밝힌 부분이고, 나머지 둘은 2026년 판결이 고의와 증거를 다룬 부분입니다.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결국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피해자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이런 분께 권합니다
회의실 · 주차장 · 매장처럼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 다툼으로 고소를 했거나 당한 분께 맞습니다. 판결문이 행동의 방향, 서로의 거리,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따졌다는 점을 알고 나면 어떤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할지 보입니다.
읽기 전에 알아 둘 점
두 판결 모두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한 판단입니다. 2026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을 뿐 직접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므로,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내 사건에 옮겨 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당시 장소의 배치를 그린 간단한 약도와 각자 서 있던 자리
- 현장을 비춘 CCTV나 휴대전화 영상이 있는지, 누가 보관하는지
- 함께 있던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 고소장 · 출석 요구서처럼 이미 받은 서류
위든 블로그의 관련 글
서로 주먹이 오간 다툼에서 맞받아친 행동의 평가는 이 블로그의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법무법인 위든 연락처
위든 사무실 주소는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입니다. 오전 9시에서 밤 9시 사이에 상담하고, 퇴근 뒤나 주말 상담은 미리 날짜를 잡아 드립니다. 대표번호 031-564-0999, 상담 직통 010-4284-1299로 연락하시거나 네이버 예약 · 카카오톡 채널에 남겨 주세요.
이 글은 판례연구를 안내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담에서 자료를 보며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개한 판례연구는 어떤 판결을 다루나요?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과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을 다룹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링크한 위든 판례연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판결문 원문을 볼 수 있고, 위든 판례연구 하단에도 원문 확인 링크가 있습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뒤엎었는데 몸에 안 닿았다면 무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16년 판결은 몸에 닿지 않은 행동을 폭행으로 보았고, 2026년 판결은 그 사건의 사정으로는 폭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행동의 방향과 거리, 당시 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든은 법률사무소인가요?
위든은 법무법인으로,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다산과 남양주 지역 사건 상담을 받고 있으며, 상담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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