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이혼변호사 · 구리 형사변호사: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져도 재산을 나눌 수 있나 — 사실혼 재산분할과 퇴직금(대법원 1995년 판결 · 구리 사건)

판례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쟁점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미 받은 퇴직금이 분할 대상인가, 당사자가 철회한 재산도 법원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가
결론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해 가진 퇴직금은 청산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사비송절차는 직권탐지주의에 따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철회한 재산도 직권으로 조사해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적용 법조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혼인신고 없이 오래 부부로 살다가 헤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으니 재산은 명의대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 1995년 판결은 피고가 구리시에 주소를 둔 사건에서 이 문제에 답했습니다.

구리 이혼변호사 · 구리 형사변호사: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져도 재산을 나눌 수 있나 — 사실혼 재산분할과 퇴직금(대법원 1995년 판결 · 구리 사건)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심은 파탄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보아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고, 재산분할로는 부동산과 차용금채무, 구리시 부동산 임차인들에 대한 전세보증금채무 등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에게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피고가 상고했습니다.

쟁점

  •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이미 받은 퇴직금이 분할 대상인가
  • 당사자가 철회한 재산을 법원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쉽게 말하면 — 혼인신고가 없어도 혼인할 의사를 갖고 실제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면(사실혼),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관할에 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고, 피고의 주소지가 구리시 인창동이어서 당시 제1심 법원이 관할 법원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명칭은 선고 당시 기준입니다.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사실혼도 재산분할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재산분할 규정이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이미 받은 퇴직금도 따져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별거 직후 받은 퇴직금이 분할 대상인데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정한 분할액수가 너무 많아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아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주장을 거둬들여도 법원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절차로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분할 대상 주장을 철회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구리 이혼변호사 · 구리 형사변호사: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져도 재산을 나눌수 있나 — 사실혼 재산분할과…1사건의 개요2법원의 판단3이 판례가 뜻하는 것4구리에서 이런 사건이라면5법무법인 위든의 이혼 · 가사 사건대응법무법인 위든
이혼·양육·재산분할, 어디서부터 준비할까요? — 법무법인 위든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전에 정리할 순서

이 판결로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은 분명해졌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먼저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부터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니 「동거였을 뿐」이라는 반론이 나오기 쉽고, 재산도 대부분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구리에서 이혼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도 사실혼 해소 상담이 적지 않은데, 청구 전에 아래 순서로 자료를 모아 두면 상담과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 청구 전에 정리할 순서헤어진 뒤, 이것부터 모으세요1사실혼 자료함께 산 기간과 생활의 실체주거·생활비·가족 행사 자료2재산 목록부동산·예금·보험·이미 받은 퇴직금명의와 관계없이 함께 정리3채무 목록대출·전세보증금 등 갚을 돈빚의 경위와 용처도 함께4기여 자료소득·가사·육아로 보탠 몫이체 내역·급여 자료 등5기간 확인관계가 끝난 시점 정리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법무법인 위든

사실혼 자료로는 함께 살았던 주소와 기간, 생활비를 어떻게 나눠 썼는지, 양가 행사나 경조사에 부부로 함께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쓰입니다. 재산 목록은 명의와 관계없이 함께 사는 동안 늘어난 부동산 · 예금 · 보험을 모두 적고, 이 판결처럼 관계가 끝날 무렵 이미 받아 둔 퇴직금이 있다면 그 금액과 받은 시점도 적어 둡니다. 채무는 대출과 전세보증금처럼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을 빠짐없이 적되, 그 빚을 언제 왜 졌는지와 어디에 썼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가 사실상 끝난 시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실혼 해소에서도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 함께 읽을 판례연구

함께 사는 동안 모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뤘고, 내용은 위든 공식 사이트 판례연구 이혼 재산분할 채무: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 대법원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수의견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이혼 사건이지만, 위 1995년 판결이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 만큼 사실혼 해소 상담에서도 함께 살펴볼 기준입니다. 실제로 이 글의 구리 사건에서도 원심은 차용금채무와 전세보증금채무를 재산분할 안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기보다, 그 빚이 생긴 경위와 용처, 앞으로의 생활 능력까지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리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구리시는 현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합니다. 사실혼 해소나 이혼, 형사 사건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함께 산 기간과 생활의 실체를 보여 줄 자료, 부동산 · 예금 · 퇴직금 등 재산과 채무 목록을 정리해 오시면 청구 가능성과 분할 범위를 상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위든에 상담한다면 — 이혼 · 가사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도산 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로, 이혼 · 가사 사건도 직접 총괄하며 서울가정법원에서 소송구조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송지현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연수원 과정을 마쳤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언제 결혼했고 언제부터 갈등이 커졌는지, 재산과 아이 상황이 어떤지를 날짜 순서로 짚은 뒤, 비슷한 판례에 비추어 합의로 끝낼지 조정이나 재판으로 갈지 정합니다. 처음 상담한 대표변호사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맡습니다.

사무소는 다산신도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505~508호)입니다.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상담은 031-564-0999 또는 010-4284-1299로 24시간 받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을 서두르세요 — 구리 이혼변호사 상담

아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실혼 인정 여부와 재산분할 범위를 지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살다가 관계가 끝났다
  • 함께 모은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만 되어 있다
  • 상대방이 관계가 끝날 무렵 퇴직금을 받았다
  • 함께 사는 동안 생긴 빚을 누가 갚을지 다투고 있다
  • 관계가 끝난 지 시간이 꽤 흘러 청구 기간이 걱정된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갖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들고 먼저 연락해 주세요.

이혼 · 가사 사건은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총괄합니다. 함께 산 기간과 재산 · 채무 자료를 보며 사실혼 인정 가능성과 분할 범위, 다음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 대표번호 031-564-0999 · 전화상담 010-4284-1299
  • 업무시간 오전 9시~밤 9시 · 상담 24시간
  • 사무실: 남양주 다산신도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505~508호)
  • 공식 사이트: 법무법인 위든 withdenlaw.kr — 판례연구와 업무 분야 안내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재산분할 규정이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받은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퇴직금은 혼인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유예된 것이어서,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해 가지고 있다면 청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분할 대상에서 뺀 재산을 법원이 다시 넣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 절차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주장을 철회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해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구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다루나요?

구리시는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합니다. 구체적인 관할은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 주소 등에 따라 확인합니다.

구리에 사는데 이혼 · 사실혼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구리시는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합니다. 법무법인 위든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있고, 상담은 031-564-0999 또는 010-4284-1299로 24시간 받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채무 총액이 재산 총액보다 많아 결국 채무 분담을 정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빚의 경위와 용처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서도 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계가 끝난 시점을 정리해 늦지 않게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이 글의 판례와 조문은 2026년 9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따옴표로 옮긴 부분은 판결요지 그대로이고, 법이 바뀌거나 새 판결이 나오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적은 내용은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고,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지므로 내 사건은 상담에서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를 읽고 내 사건이 궁금해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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