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이야기하다 보면 「집도 대출이고 남은 건 빚뿐인데, 나눌 게 있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면 재산분할 자체를 포기하기 쉽지만, 빚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이혼 과정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께 먼저 읽어 볼 만한 법무법인 위든 판례연구 한 편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글
소개할 글은 이혼 재산분할 채무: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 대법원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위든 공식 사이트(withdenlaw.kr) 판례연구 코너에 실렸고, 판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해 옮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 글을 권하나
- 「빚이 많으면 재산분할은 없다」는 예전 판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판결문을 따라 볼 수 있습니다.
- 다수의견만이 아니라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실어 두었습니다.
- 법원이 어떤 사정을 살폈는지 정리해 두어, 상담 때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판결문에서 그대로 옮긴 대목
아래 문장은 해설이 아니라 판결문 원문입니다. 판례연구 본문을 읽기 전에 쟁점의 윤곽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이런 분께 특히 쓸모 있습니다
대출 · 카드 · 보증 채무가 얽혀 재산 목록을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막막한 분, 상대방 명의의 빚까지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한 분께 맞습니다. 결론을 외우기보다 「법원이 무엇을 살폈는가」를 따라 읽으면 우리 사정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보입니다.
읽을 때 함께 볼 점
판례연구는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채무가 생긴 경위나 혼인 기간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메모해 두고 상담 자리에서 같은 판결문을 놓고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채무 자료
- 대출 · 카드 · 보증 · 개인 차용 목록(채권자 · 명의자 · 잔액 · 빌린 시기)
- 각 채무가 쓰인 곳을 보여 주는 통장 거래 내역이나 영수증
- 부동산 · 예금 · 보험 해지환급금처럼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목록
- 법원이나 채권자에게서 받은 서류
함께 보면 좋은 위든의 다른 글
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는 이 블로그의 재산분할 사해행위 글에서, 협의이혼 전에 재산 약정을 한 경우는 협의이혼 전 재산분할 약정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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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개한 판례연구는 어떤 판결을 다루나요?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룹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링크한 위든 판례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원문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판결문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위든 판례연구 하단에도 원문 확인 링크가 있습니다.
우리 집 사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판례연구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채무가 생긴 경위와 혼인 생활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에서 자료를 보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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