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직접 쓰신 유언장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다가, 주소 한 줄이 빠져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유언은 돌아가신 분의 뜻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법이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년 판결이 그 엄격함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사건의 개요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법이 요구하는 정도의 주소 자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대법원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망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 원고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자필로 쓰고 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명을 적어 날인했으며, 작성연월일 옆에 「암사동에서」라고 적었습니다. 이 기재를 주소의 자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고, 대법원은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로 보기 어려워 주소의 자서가 누락된 것이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 환송했습니다.
쟁점
-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 자서해야 하는 주소는 어느 정도로 표시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자필 유언은 네 가지를 전부 손으로 써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정한 전문 · 연월일 · 주소 · 성명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타자 · 인쇄로 대신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날인도 필요합니다.
둘째, 주소는 「살고 있는 곳」이 구별되게.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어도 되지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민법 제18조)을 다른 곳과 구별되게 적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를 그대로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무효가 되면 법정상속으로 돌아갑니다. 유언이 무효면 유언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나 인도도 문제되고,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넘어갑니다.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형식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법 제1065조는 자필증서 외에 공정증서 등 다른 방식도 두고 있으므로, 유언을 준비한다면 방식 선택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자필유언 주소 무효를 피하려면 — 유언장을 발견한 뒤의 순서
자필 유언장을 처음 손에 쥔 가족은 「적힌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위 판결이 보여 주듯 주소 한 줄이 빠져도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보다 형식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그 확인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원본은 고치거나 봉투를 뜯어 다시 붙이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다음으로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 검인은 유언장이 어떤 상태로 발견됐는지를 법원이 확인해 보존하는 절차일 뿐, 유언이 유효한지까지 정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검인을 마쳤더라도 전문(유언 내용 전체),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썼는지와 날인이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주소는 이 사건처럼 동 이름만 적은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유언장에 적힌 표시가 다른 장소와 구별될 만큼 구체적인지 살펴보세요.
유언이 무효가 되면 — 함께 읽을 판례연구
형식이 빠져 유언이 무효가 되면 유언장에 적힌 분배는 효력을 잃고, 상속인들이 함께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각자의 몫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결정이 다뤘고, 위든 공식 사이트 판례연구 상속재산분할 구체적 상속분: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지 않는다 — 구체적 상속분 계산법과 처분된 재산(대법원 2022년 결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분할의 기준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그래서 유언이 무효가 되더라도 생전에 누가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누가 부모님을 오래 모셨는지에 따라 실제로 나누는 비율은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기 전에 생전 증여 내역과 간병 기록을 함께 모아 두면 다음 단계까지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 · 구리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구리 · 남양주 · 가평 지역의 유언 · 상속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원본을 훼손하지 말고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와 함께 형식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을 남기려는 분이라면 자필 방식의 네 요건을 갖추거나 공정증서 방식을 택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이 사건, 위든에 상담한다면 — 상속 · 유류분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고, 다른 세 변호사가 쟁점 검토에 함께 참여합니다.
상속은 언제 돌아가셨는지가 출발점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가운데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먼저 가린 다음, 생전 증여와 부양 · 간병 기여를 넣어 각자의 몫을 계산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기 · 금융 자료, 유언장, 간병 기록이 있으면 첫 상담이 빨라집니다.
사무소는 다산신도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505~508호)입니다.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상담은 031-564-0999 또는 010-4284-1299로 24시간 받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을 서두르세요 — 자필유언 주소 무효
아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유언장 원본을 그대로 둔 채 형식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돌아가신 분의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는데 주소나 날짜가 분명하지 않다
- 유언장이 타자로 쳐 있고 서명만 손으로 되어 있다
- 다른 상속인이 유언장대로 등기를 마쳤거나 마치려 한다
- 가정법원에서 검인기일 통지를 받았다
- 유언을 남기려는데 자필로 쓸지 공정증서로 할지 정하지 못했다
유언장대로 등기나 예금 인출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서류를 정리하기 전에라도 먼저 연락해 주세요.
상속 상담은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하고, 유언장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기·금융 자료를 함께 보며 유언의 효력과 다음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 대표번호 031-564-0999 · 전화상담 010-4284-1299
- 업무시간 오전 9시~밤 9시 · 상담 24시간
- 사무실: 남양주 다산신도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505~508호)
- 공식 사이트: 법무법인 위든 withdenlaw.kr — 판례연구와 업무 분야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직접 쓴 유언장인데 주소가 없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대법원은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자필 유언은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무효라고 했습니다. 유언장 원본을 훼손하지 말고 형식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여야 하나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여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를 그대로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고 서명만 손으로 했다면요?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 연월일 · 주소 · 성명을 모두 자서해야 하므로, 본문을 타자로 작성한 것은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의 유언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이 없는 경우와 같이 법정상속으로 돌아가며,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됩니다. 유언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려면 어떤 방식이 안전한가요?
민법 제1065조는 자필증서 외에 공정증서 등의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형식 다툼을 줄이려면 공정증서 방식을 택하거나, 자필 방식이라면 네 요건과 날인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검인을 받았으면 유언장은 유효한 것 아닌가요?
검인은 유언장이 어떤 상태로 발견됐는지를 법원이 확인해 보존하는 절차일 뿐, 유언의 유효 여부를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2다71688 판결처럼 주소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면 검인을 마쳤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누나요?
대법원 2017스98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이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생전 증여 같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생전 증여와 부양 기록에 따라 실제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원본을 고치거나 다시 봉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신 뒤, 사본과 발견 경위를 기록해 상담에 가져오세요. 검인 청구와 형식 확인을 함께 진행합니다. 상담은 031-564-0999 또는 010-4284-1299로 24시간 받습니다.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
-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 상속재산분할 · 2026년 10월 11일 원문 확인
- 민법 제1066조
- 민법 제1065조
- 민법 제1070조
- 민법 제18조
여기 적은 내용은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고,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지므로 내 사건은 상담에서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