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치르고 몇 달이 지난 뒤에야 독촉장이나 소송 서류가 날아와 부모님의 빚이 남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석 달이 지났다면 손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한 분께 법무법인 위든 판례연구 한 편을 권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글
소개할 글은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 빚이 많은 줄 몰랐다면 — 특별한정승인의 「중대한 과실」과 증명책임(대법원 2010년 판결)입니다. 위든 공식 사이트(withdenlaw.kr) 판례연구 코너에 실린 글이며, 판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해 옮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것
-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요건을 판결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과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사정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 재판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속인들의 사정을 어떻게 살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옮긴 세 대목
판례연구 본문이 인용한 대목과 겹치지 않게 같은 판결의 다른 부분을 골랐습니다. 이 사건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1, 2심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뒤 상고심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문장 중간에서 끊은 대목이 있으니 앞뒤 맥락은 판례연구 본문에서 함께 읽어 주세요.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예외적인 법 현상인 점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제1, 2심의 판단과는 달리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을 전제로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위 피고들이 소송수계신청서 송달일 무렵에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이런 분께 권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따로 살아 재산 사정을 잘 몰랐던 자녀, 장례 뒤 한참 지나 채권자의 연락을 받은 가족처럼 「언제 빚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는 분께 맞습니다.
읽기 전에 알아 둘 점
판결은 그 사건의 사정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고, 대법원은 일부 상속인 부분만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연구가 정리한 것처럼 사정은 상속인 쪽에서 증명해야 하므로, 언제 무엇을 알게 됐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돌아가신 날과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
- 빚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된 독촉장 · 소장 · 문자와 그 날짜
- 돌아가신 분과 따로 살았는지, 연락이 끊겼는지를 보여 주는 주소 · 생활 기록
- 이미 받은 법원 서류나 은행 · 카드사 안내문
위든 블로그의 관련 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뒤 빚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는 이 블로그의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인 글에서, 형제 사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계산 순서는 상속재산분할 판례 읽기 글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위든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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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판례연구를 안내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담에서 자료를 보며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개한 판례연구는 어떤 판결을 다루나요?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을 다룹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링크한 위든 판례연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판결문 원문을 볼 수 있고, 위든 판례연구 하단에도 원문 확인 링크가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난 뒤에 빚을 알았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판례연구가 소개하는 판결은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속인의 한정승인을 다룹니다. 요건과 기간, 증명책임은 판례연구 본문에 정리되어 있으니 먼저 읽어 보시고, 내 사정에 맞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재판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보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제1, 2심에서 피상속인이 이긴 뒤 상고심 중에 사망한 사건에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살폈습니다. 이는 그 사건의 사정에 대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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