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빚이 배우자 한 사람에게 가는지, 손주에게까지 내려가는지가 늘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판결에서 손주 등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한다고 보았지만, 2023년 3월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바뀐 기준인 2020그42 결정을 읽어 봅니다.

사건의 개요
보증보험회사는 망인을 상대로 구상금 판결을 받아 확정시켜 두었습니다. 망인은 2015년에 아내와 자녀 4명을 남기고 사망했고, 아내는 한정승인 신고를, 자녀 4명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해 각각 수리되었습니다. 회사는 아내와 손자녀들이 함께 상속했다며 손자녀들에 대해서도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손자녀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아니라며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아내와 손자녀들이 함께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사건은 특별항고로 대법원에 올라갔습니다.
쟁점
-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을 때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는지, 손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지
- 반대 결론을 낸 2015년 판결(2013다48852)을 유지할지, 변경할지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43조까지의 「상속인」은 모두 같은 의미이고, 제1043조가 말하는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판결요지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만 규율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다수의견)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다수의견)
대법원은 이 결정으로 2013다48852 판결을 이 결정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대법관 2명은 종래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2015년 판례에서 바뀐 점
2015년 판결은 상속포기의 소급효(민법 제1042조)를 근거로,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다음 직계비속인 손자녀(없으면 직계존속)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손자녀나 부모가 다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 결국 배우자만 남는 일이 많았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이런 절차가 상속채권자와 상속인 모두에게 불필요한 분쟁과 시간 · 비용만 늘린다고 보고, 배우자 단독상속으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빚 상속에서 달라지는 점
첫째, 배우자는 남고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빚이 배우자에게 모입니다. 자녀들의 몫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도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28조).
둘째,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에는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결정 이유는 손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그다음 순위로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빚을 피하려면 다음 순위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사람들의 포기 · 한정승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셋째,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를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승인이나 포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고(제1041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합니다(제1030조 제1항).
기간이 지난 뒤에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본진 판례연구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 빚이 많은 줄 몰랐다면 — 특별한정승인의 「중대한 과실」과 증명책임(대법원 2010년 판결)」에서 따로 다룹니다.
남양주 · 구리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상속포기 · 한정승인 신고를 어느 법원에 낼지는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구리 · 남양주 · 가평에서 상담을 오신다면 그 전에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 부모 · 형제자매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재산과 빚 목록을 정리해 오시면 배우자를 포함해 누가 어떤 신고를 할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소장이 이미 왔다면 그 서류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위든에 상담한다면 — 상속 · 유류분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고, 소속 변호사들이 쟁점 검토에 함께 참여합니다.
상속은 언제 돌아가셨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사망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을 먼저 가린 다음, 생전 증여나 부양 · 간병 사정이 각자의 몫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기 · 금융 자료, 유언장, 간병 기록이 있으면 첫 상담이 빨라집니다.
사무소는 다산신도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입니다.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상담은 031-564-0999 또는 010-4284-1299로 24시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배우자 혼자 지나요?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손주에게 빚이 넘어간다고 들었는데요?
2015년 대법원 판결(2013다48852)은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지만, 2023. 3. 23.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그 판결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 전부가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아 있다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정 이유는 손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그 사람들의 포기 · 한정승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이고,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고(제1041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합니다(제1030조 제1항).
한정승인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재산과 빚의 규모를 먼저 조사한 뒤 포기와 비교해 정합니다.
남양주에서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 대여금(위 결정으로 변경)
-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3조
-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030조
- 민법 제1041조
- 민법 제1042조
- 민법 제1043조
이 글은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지므로 내 사건은 상담에서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