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소개
업무분야
이혼 · 가사
형사
상속 · 유류분
개인회생 · 파산
민사 · 민사집행
변호사 소개
판례연구
오시는 길
이혼 · 가사
형사
상속 · 유류분
개인회생 · 파산
민사 · 민사집행
판례연구
상담 031-564-0999
CASE NOTES — 위든 판례 노트
판례 노트
이혼 · 형사 · 상속 · 회생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된 판결을
원문과 대조해 상담 전에 읽기 쉽게 옮겼습니다.
전체
이혼 판례연구 8
형사 판례연구 8
개인회생 판례연구 5
상속 판례연구 5
민사 판례연구 1
민사집행 판례연구 1
이혼 판례연구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집은 네가 가져라」 —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대법원 2003년 판결)
2026. 09. 23
이혼 판례연구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빚 많은 배우자가 이혼하며 재산을 넘겼다면 —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취소(대법원 2000년 판결)
2026. 09. 23
상속 판례연구
남양주 한정승인 변호사: 자녀 전부 상속포기 땐 배우자 단독상속(대법원 2020그42)
2026. 09. 23
형사 판례연구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시점: 한 번 거부했다가 응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일까 — 성립 시점의 기준(대법원 2015년 판결)
2026. 09. 23
1
2
3
판례를 읽고 내 사건이 궁금해졌다면
위든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해 보세요.
카카오톡으로 묻기
전화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