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례연구
5개의 글
다산신도시 변호사 · 별내 변호사: 싸우다 맞받아친 것도 정당방위일까 — 서로 싸운 경우의 가해행위와 정당방위(대법원 2021년 판결)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 상대를 뿌리쳐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해 가해한 경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전달책」을 맡기 전에 넘긴 계좌도 사기방조가 되나 — 방조의 범위와 고의의 증명(대법원 2022년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접근매체를 전달 · 유통하고 전달책 역할을 승낙한 사람은 실행행위 시기와 관계없이 사기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로 방조행위의 범위와 고의의 증명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집행정지 생활기록부: 학폭 조치에 집행정지가 되면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되나 — 대법원 2025년 결정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 대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정지기간 동안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처분청(행정청)은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기재를 삭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565 결정은 「집행정지 중」 문구만 덧붙이는 것은 삭제가 아니라고 했고, 집행정지 판단 시 고려 사항을 밝혔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단 기준: 어디를 찍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8년 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인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 · 연령대의 평균적 시각과 촬영 경위 · 각도 ·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시점: 한 번 거부했다가 응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일까 — 성립 시점의 기준(대법원 2015년 판결)
음주측정거부죄는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은 1차 측정에만 불응했더라도 곧이어 2차 측정에 응하는 등 일시적 거부에 그친 경우까지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양주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조사받는 분이 알아 둘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