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S — 위든 판례 노트
판례 노트
이혼 · 형사 · 상속 · 회생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된 판결을
원문과 대조해 상담 전에 읽기 쉽게 옮겼습니다.
상속 판례연구
자필유언 주소 무효: 주소를 제대로 쓰지 않은 자필 유언장은 무효 —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대법원 2014년 판결)
이혼 판례연구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혼자 키운 양육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대법원 2024년 전원합의체)
형사 판례연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전달책」을 맡기 전에 넘긴 계좌도 사기방조가 되나 — 방조의 범위와 고의의 증명(대법원 2022년 판결)
개인회생 판례연구
개인회생 급여압류 중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급여압류는 풀리나 — 강제집행 「중지」의 의미(대법원 2023년 결정)
형사 판례연구
다산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찾기 전에 읽어 둘 판례연구 — 물건을 뒤엎은 다툼과 폭행
형사 판례연구
다산신도시 변호사 · 별내 변호사: 싸우다 맞받아친 것도 정당방위일까 — 서로 싸운 경우의 가해행위와 정당방위(대법원 2021년 판결)
민사집행 판례연구
남양주지원 변호사: 경매를 멈추려면 누가 어떤 소송을 내야 하나 — 담보권 실행 경매의 집행정지와 본안의 소(대법원 2024년 결정 · 남양주지원 경매)
형사 판례연구
남양주 학교폭력 상담 전에 읽어 둘 판례연구 — 서면사과 · 접촉 금지 조치를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 소개
개인회생 판례연구
파산 면책 임차보증금: 집주인이 파산 면책을 받으면 보증금은?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과 면책의 효력(대법원 2025년 판결)
이혼 판례연구
퇴직연금 재산분할: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도 나눌 수 있다 — 정기금 방식 재산분할(대법원 2014년 전원합의체)
형사 판례연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단 기준: 어디를 찍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8년 판결)
상속 판례연구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빚 많은 형제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협의를 했다면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취소(대법원 2001년 판결)
판례를 읽고 내 사건이 궁금해졌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