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 판례연구
판례연구
이혼 · 형사 · 상속 · 개인회생에서 결과를 가른 대법원 · 헌법재판소 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 쉬운 말로 정리합니다.
이혼 판례연구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빚 많은 배우자가 이혼하며 재산을 넘겼다면 —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취소(대법원 2000년 판결)
상속 판례연구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 — 손자녀 · 배우자 상속 문제(대법원 2015년 판결)
개인회생 판례연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보증인의 구상금도 면책되나 — 개인회생 면책의 범위(대법원 2025년 판결)
형사 판례연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전달책」을 맡기 전에 넘긴 계좌도 사기방조가 되나 — 방조의 범위와 고의의 증명(대법원 2022년 판결)
개인회생 판례연구
개인회생 급여압류 중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급여압류는 풀리나 — 강제집행 「중지」의 의미(대법원 2023년 결정)
형사 판례연구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시점: 한 번 거부했다가 응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일까 — 성립 시점의 기준(대법원 2015년 판결)
언제나 의뢰인 편에서,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