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쓴 이유
돈을 보낸 뒤 돌려받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말하면 어떤 자료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돈이 오간 내역과 돈을 건넨 이유를 나누어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다산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며 대여금 · 민사 상담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판례연구 한 편을 소개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글은 아닙니다.
소개할 판례연구
소개할 글은 남양주민사변호사: 빌려준 돈, 빌린 게 아니라고 하면 누가 증명할까 — 대법원 판결입니다. 위든 공식 사이트(withdenlaw.kr) 판례연구 코너에 실린 글이며, 판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해 옮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읽으면서 먼저 구분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돈을 빌려주었는지, 그 뒤 돈을 갚았는지입니다. 같은 송금 내역을 보더라도 두 질문에서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두 판결의 배경
- 2018다42538 판결: 피고가 금전 대여 사실을 다툰 소액사건입니다. 제1심 기록이 폐기된 뒤 추완항소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 2024다258921 판결: 돈을 빌린 뒤의 계좌 송금이 그 빚을 갚은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여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
2018다42538 판결에서 대법원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절차적 사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송금 내역만 적기보다 어떤 대화를 거쳐 돈을 보냈는지 함께 정리하면 상담에서 쟁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갚았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
빌린 쪽에서 돈을 보낸 내역이 있다면 그 돈이 어떤 이유로 지급되었는지가 다음 쟁점이 됩니다. 판결이 든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는 급부와 채무의 구체적 내용, 당사자의 의사, 급부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여기서 급부는 돈을 지급하는 행위를, 변제는 빚을 갚는 것을 뜻합니다.
약속한 날보다 먼저 보낸 돈
변제기 전에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 송금이 차용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대법원은 그 사건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먼저 보낸 돈이 모두 변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송금의 의미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산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 전 모을 것
- 차용증: 빌린 금액과 갚는 방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계좌이체 내역: 처음 보낸 돈과 이후 오간 돈을 날짜순으로 모으고 각 송금의 이유를 적습니다.
- 주고받은 문자: 돈을 요청한 대화와 반환 약속을 앞뒤 흐름째 준비합니다.
- 시간순 메모: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과 기억에 기댄 내용을 나눠 적습니다.
위든 사무실 찾아오는 길
위든 사무실은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505~508호에 있습니다. 업무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상담 문의는 24시간 받습니다. 대표번호 031-564-0999, 전화상담 010-4284-1299로 연락하시거나 네이버 예약 · 카카오톡 채널에 남겨 주세요.
이 글은 판례연구를 안내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담에서 자료를 보며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개한 판례연구는 어떤 판결을 다루나요?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과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을 다룹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링크한 위든 판례연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대여 사실이 증명되나요?
소개한 판결이 이 질문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18다42538 판결은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다투면 그 사실은 주장하는 쪽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송금 내역과 함께 송금 전후의 문자와 차용증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해 두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하면 증명책임이 바뀌나요?
소개한 2018다42538 판결에서는 대여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졌습니다. 내 사건은 자료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찾지 못했는데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확보할 수 있는 이체 내역과 문자를 모으고 시간순 메모를 작성해 오세요.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위든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대표번호 031-564-0999, 전화상담 010-4284-1299입니다.

